법령 형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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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4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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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3 남승한 1 김현 1 김선휴 1 강찬우 1 강경필 1 김윤기 1 김용직 1 김동윤 1 김동현 1 노진호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58, 2023. 3. 2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사회보호법 형법

2021년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1, 2018. 3. 29., 합헌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14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92, 2017. 5.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9, 2014. 1.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2, 2012. 12. 27.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6년

8.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노13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상고[각공2007.4.10.(44),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공중위생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악취방지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27, 2005.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1987년

10. 서울고법 1987. 9. 30. 선고 86구6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40]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984년

11. 서울고법 1984. 12. 20. 선고 84구29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78]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978년

12. 서울고법 1978. 12. 1. 선고 78노96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22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13. 대법원 1974. 5. 14. 선고 74누2 판결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집22(2)행,8;공1974.6.1.(489) 7860]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변호사법 형법

1969년

14.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누33 판결
  [변호사등록불허처분취소][집17(2)행,064]
   변호사등록불허처분취소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형법

1967년

15. 서울고법 1967. 9. 26. 선고 67노193 형사부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118]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16. 광주고법 1963. 6. 27. 선고 63도68 형사상고부판결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고집상고형,204]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정치활동정화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